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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이의신청 기한 관련 문의 Q. 국세 경정청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경정청구 관련 접수일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01-22
외국인(비거주자) 강연료 원천징수 문의 Q.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비거주자)를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세… 2025-01-22
연말정산_결혼세액공제 문의 Q. 신설된 결혼세액공제가 2025년 초에 제출 예정인 2024년 연말정산분부터 … 2025-01-22
세금포인트와 납세담보 제공 관련 문의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상 고지금액을 납기 내 완납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 2025-01-22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Q. 법인사업자와 개인(6명)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명 중 한사람의 명의로 … 2025-01-22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안분기준 관련 … Q. 당법인은 만화카페를 창업하고 인테리어공사 중에 있습니다. 만화카페는 이용료는… 2025-01-22
사업연도 중 양도한 해외직접투자 지분에 대한… Q. 당사는 올해 12월 해외 공동기업 지분 50%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25-01-17
퇴직 당시 거주자였으나 퇴직연금 수령시점에 … Q. 퇴직 당시 한국 거주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아 과세이연 되었으며,… 2025-01-17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차량 지분을 1… Q. 국가유공자와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1년 이내에 … 2025-01-17
지역주택조합,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의 과밀억제권… Q. 본점이 서울인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 2025-01-17
FAX.
주식양도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 세법에서는 주식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주식 발행법인과 증권사 등 …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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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 경정청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경정청구 관련 접수일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정청구 접수일: 2024.08.09경정청구 보정 요구: 2024.10.25경정청구 통보일: 2024.12.21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한은 어느 날을 시작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보정요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http://kg.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c2346db7f586cc398ce04e3441878ec1_1737473344_9919_285x220.jpg)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상 고지금액을 납기 내 완납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기 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나, 담보제공이 필요하다 하여 일부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고 부족한 차액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려 합니다.하나의 고지서상의 고지금액을 일부는 세금포인트를, 나머지는 부동산담보를 제공해도 되는 것인 것 궁금합니다.A.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 시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세금포인트 1점당 100,000원(연간 5억원 한도)을 적용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으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http://kg.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c2346db7f586cc398ce04e3441878ec1_1737472899_051_285x220.jpg)
![Q. 법인사업자와 개인(6명)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명 중 한사람의 명의로 입금이 된 경우 법인사업자는 입금자명으로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6명에게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A.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상담원의 견해로는 계약서 상 실제 공급받는 자가 질의 6인 모두 기재된 경우라면, 대금의 지급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http://kg.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c2346db7f586cc398ce04e3441878ec1_1737472817_7178_285x220.jpg)
![Q. 당법인은 만화카페를 창업하고 인테리어공사 중에 있습니다. 만화카페는 이용료는 면세매출이고 식음료는 과세매출인데, 2024년 10월~12월말까지 공사진행 예정이라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의 예정공급가액 등에 있어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참고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어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게 되며, 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매입가액 및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총공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세액○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총공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이미 공제한 세액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http://kg.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c2346db7f586cc398ce04e3441878ec1_1737472725_7847_285x220.jpg)
![Q. 당사는 올해 12월 해외 공동기업 지분 50%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12월말 이전에 유럽 및 중동지역에 해외지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월말 이전 매각 또는 설립 법인(및 지사)도 해외현지기업명세서 및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한편,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청산되거나 발급되지 않았는데(외국환은행에 설립 등 신고는 완료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매년 2월 전후 자동 부여 및 청산으로 안내받음), 12월 말 이전에 관할세무서로 별도 신청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에서 12월말 이전 매각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한편,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받거나 999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http://kg.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40354_8312_285x220.jpg)
![Q. 국가유공자와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1년 이내에 국가유공자 지분을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전부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A.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질의의 경우는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http://kg.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40095_3684_285x220.jpg)
![Q. 본점이 서울인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조합이 과밀억제권역내 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아 과밀억제권역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는 법인에 한하여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범위는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만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종중 등 단체 포함)은 상기의 법인에서 제외되므로, 지역주택조합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8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중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주택조합ㆍ재개발주택조합은 상기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동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http://kg.mapletax.co.kr/data/editor/2501/thumb-d7f8563a7f7fb75661dae14ea82beeb9_1737039961_2179_285x220.jpg)
